사업자등록

경고

본 내용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최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시행령 변경 등에 따라 틀릴 수 있으니 무조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다양한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면서 의미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현재 1인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이 무엇이고,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할 때 국세청에 사업자의 정보와 사업 내용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알리는 과정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모든 영업을 허가 받는 건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별도의 신고나 등록,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운영하려는 사업의 요건을 확인해야합니다.

1-1. 개인사업자란?

개인사업자란, 법인은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입니다.

1인 게임 개발 스튜디오 NEONORI를 제 명의로 등록했고, 게임 개발과 출시 등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설립 없이 개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채무, 세금 등에 대해 모두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개발한 게임을 Steam에서 판매한다면, 판매 구조와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제 개인사업자의 매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판매했다고 매출액 전체가 곧바로 순이익 되는 것은 아니구, 플랫폼 수수료 등 여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반드시 혼자 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부 개발자와 계약하여 함께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2. 공동사업자란?

여러 명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동사업자입니다.

공동사업은 2명 이상이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6명이 함께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창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6명 모두가 사업 운영에 참여하고, 게임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손익을 약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면 공동사업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손익만 나누는 관계는 아니고, 사업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2-1. 인적사항 및 사업특성

홈택스 접속 후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누르면 상단의 사진과 같이 기본정보와 사업특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휴대전화번호	사업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국세청의 안내를 받을 이메일 주소
사업장전화번호	별도의 사업장 연락처가 있다면 입력
자택전화번호	자택 유선전화가 있다면 입력

사업 관련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사용해주세요.

항목	내용
① 공동사업인가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손익을 나누는 형태인지
② 사업장(가게, 사무실 등)이 타인의 소유인가요?	사업에 사용하는 장소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지 확인하는 항목으로, 만약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면 예를 선택합니다.
③ 사업장 주소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한가요?	사업장으로 등록하려는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은 지 확인하는 항목
④ 창업자 멘토링서비스를 받으시겠어요?	국세청이 신규 개인사업자 등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⑤ 유흥업소인가요?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확인하는 항목
⑥ 통신판매(전자상거래, 해외직구대행 등)를 하실 건가요?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계획이 있는 지 확인하는 항목
⑦ 중기/화물운송 사업자인가요?	건설기계나 화물운송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항목
⑧ 국세관련 우편수령장소를 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소로 지정하시겠습니까?	국세청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사업장 주소가 아닌 별도의 주소로 받아볼 것인지 확인하는 항목

보통은 거의 아니오로 선택되는 편이며, 마지막 8번 항목의 경우 비상주사무실처럼 상주하기 힘든 곳이라면 예를 선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처럼 매일 출퇴근하며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장 주소지와 우편물 수령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의 사무실.

2-2. 사업장 정보입력

항목	내용
① 상호명	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며,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시 괄호를 이용해 같이 병기할 수 있습니다.
② 개업일자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개업일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③ 자기자금 및 타인자금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입되는 자금을 의미하며, 없다면 공란 또는 0원으로 입력합니다.
④ 종업원 수	사업에 고용된 종업원의 수를 입력합니다. 저처럼 별도의 직원 없이 혼자 게임을 개발한다면 0명으로 입력합니다. 실제 고용관계가 있는 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2-3.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는 단계이며,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신청서에 입력한 주소가 서로 일치하도록 입력해 주세요.

혼자 게임을 개발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보통 비상주사무실을 많이 계약하는 편입니다. 다만,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했다고 해서 모든 업종에서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허가되는 업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4. 임대차내역 입력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으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비상주사무실의 경우 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그 업체가 건물의 소유주인건 아닙니다. 업체가 건물을 임차해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전대차 형식이 많습니다.

이 경우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를 발급 받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2-5. 업종 선택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업종은 사업자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지 국세청에 등록하는 정보입니다.

업종코드	세분류명	내용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일반 범용 앱, 오피스 프로그램, 모바일 앱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 (게임 제외)
72200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PC 온라인 게임을 주로 개발하고 인터넷망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
72200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스마트폰, 태블릿용 게임 앱을 개발하고 앱스토어·구글플레이 등에 공급하는 사업
722003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콘솔(PS, Xbox, 닌텐도), PC 패키지 게임, 아케이드 오락실 게임기용 소프트웨어 개발
722004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운영체제(OS), 컴파일러, 임베디드 시스템 등 컴퓨터 운영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722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고객의 요구에 맞춰 주문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커스텀 제작해 주는 외주 용역 사업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인터넷몰을 구축하여 대중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스마트스토어 등을 개설할 때

구독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실 예정이라면 722000을 주업종으로 등록하는 편이며, 게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722001 또는 722003을 주업종으로 등록합니다.

2-6. 업종별 선택사항

항목	내용
인허가사업여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항목인지
개별소비세해당여부	특정 물품이나 장소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에와 관련된 항목
의제주류면허신청	음식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 필요한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와 관련된 항목

IT 업종을 운영하신다면 인허가사업여부 외 다른 항목은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유흥(단란)주점업, 화물자동차 운송, 유독물 취급 판매, 폐기물재활용/폐기물처리, 게임, 대부업, 다단계판매업 등 업종코드 목록에서 인허가사업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2-7. 사업자 유형 선택

사업자 유형에서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본 세율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대상	일반적인 과세사업자	일정 매출 규모 미만의 개인사업자 중 적용 요건 충족자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따라 공제 가능	별도 계산 방식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에 따라 발급	일정 요건 충족 시 발급 가능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상품, 비품 등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부가가치세(부가세)

IT 업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특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간이과세 사전검토 버튼을 통해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8. 국세 관련 서류 송달장소

국세청에서 보내는 서류를 수령할 주소를 선택합니다. 저처럼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했다면 특히 확인해 볼 만한 항목입니다.

비상주사무실은 우편물 수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확인이 필요한 내용증명과 등기는 수령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주소로 받기 힘들고 관할 우체국과 별도 일정 합의를 해야하는 등 귀찮기 때문에 거주하는 자가에서 수령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 마무리

사업자등록까지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았고… 하나씩 찾아보며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준비하고, 홈택스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사업 형태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나 업종별 인허가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와 등록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니, 나머지 절차는 추후 별도의 글에서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